300x250 조세1 전세 소멸 시대가 시작하나?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댓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철회 했지만 은행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전세 원리금 분할 상환...등) 전세 원리금 낼바에 월세 내고 살 겠다는 사람이 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왜 이런 전세 소멸과 월세 유도를 원하는가? 사실 정부는 서민의 주거는 별로 신경쓰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세수에 신경쓰고 있다. 그 예가 지금의 이런 상태를 종요하는 정부의 행태이다. 전세경우 민간에는 좋지만 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발생 시키지 않음으로 세금이 없다. 그러나 월세 경우 위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소득세) 가 발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월세로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 통해 유도하며 조세 저항을 최소화 , 징수를 원활화 2가지 토끼.. 2021. 11. 5.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