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 시대가 시작하나?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댓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철회 했지만

 

은행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전세 원리금 분할 상환...등)

 

전세 원리금 낼바에 월세 내고 살 겠다는 사람이 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왜 이런 전세 소멸과 월세 유도를 원하는가?

 

사실 정부는 서민의 주거는 별로 신경쓰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세수에 신경쓰고 있다.

 

그 예가 지금의 이런 상태를 종요하는 정부의 행태이다. 

 

전세경우 민간에는 좋지만 임대인에게 기본적으로 소득을 발생 시키지 않음으로 

 

세금이 없다. 

 

그러나 월세 경우 위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소득세) 가 발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월세로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 통해 유도하며 조세 저항을 최소화 , 징수를 원활화 2가지 토끼를 잡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다 라는 멍청한 소리는 안했으면 한다. 

 

암튼.

 

이런 일로 인해 

 

점점 부자가 되는 사다리는 나가리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전세 갭으로 투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 신규 투자자 지입은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가면서 진입 장벽이 점점 올라갈 것이다. 

 

또한,

 

월세 가속화로 인해 주거 안정성이 점점 떨어질 듯 하다. 

 

마지막으로..

 

현금부자들.. 있는 사람들만 더 버는 형태로 판이 짜여질지 모른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큰 그림인가...

 

어쨋든..

 

부동산 투자 경우 현재는 막차 탈 준비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아님 대선까지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되는 혼란의 시기이다. 

 

이럴때 일수록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건지 고민해 보자.